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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 "다음 대선 반드시 승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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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민주당원 더 단단히 뭉쳐 지선 승리, 그 여세로 대선 승리해야"
"먹고 사는 데 신경 곤두세울 정도로 민생경제 파탄…책임지는 사람 없어"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 등 점진적 시행"
"당원 중심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발전…지역당 합법화·후원회 도입"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오는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지난 1월 살인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이제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 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한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 때문에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일시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지금이야 말로 대규모 투자를 할 적기입니다.

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박정희 시대 산업화고속도로처럼,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된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우리의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 바람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나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매우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의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하게 확대해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AI시대에 제대로 진입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개성있는 질문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잘못된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책임이던 시대에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인 시대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우리 존경하는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 1월달 한달 동안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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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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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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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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