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6:19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럼에도 이 시리즈는 부적절한 묘사 등을 이유로 한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방송 제작사들이 이처럼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실화나 실존 인물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실화나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된 경우 법적 쟁점
실존 인물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이 드라마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허구인지 실화인지를 불문하고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물의 특징이나 역사적, 지리적 배경 때문에 곧바로 특정 인물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존 인물의 사적(私的)인 영역을 묘사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사항이나 사회적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공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정하지 않은 비밀 영역이나 질병 등의 내밀한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드라마가 실화나 실존 인물을 다룬 경우, 드라마가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이 어떤 실제 인물을 묘사하는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찬가지이고, 고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을 통해 법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허구화 및 식별 가능 요소 검토
실제 사건이나 인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허구화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돌풍>에서 장일준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인권 변호사 출신, 20대 대통령이라는 설정은 각각 서로 다른 인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미스터 선샤인>과 같이 실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차용하되 이를 변형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물별로 식별 가능 요소를 검토하고 극본 집필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완화하거나, 인물의 배경, 성격, 행동을 다르게 설정하여 가상의 인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하면 특정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면서도 작품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994년 아침 드라마 이후 첫 시리즈 넷플릭스 '돌풍' 주연으로 나선 설경구 [사진=넷플릭스] 2024.07.10 alice09@newspim.com

◇역사적 사실 확인 및 혼동 방지 조치
법원은 실존 인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한다.

실명에 의한 논픽션 드라마는 시청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되 허구적인 요소가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실화나 실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수록 실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묘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를 사용하는 등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실제의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허구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원은 자막이나 작품 홍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은 보도자료나 배우들의 인터뷰 방향 등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법적 위험 제거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드라마가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로 오인되지 않을 정도라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호하고 있지만, 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 제작이나 방영의 금지까지 구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 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놉시스나 극본 집필 등 제작 초기 단계부터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민감한 소재로 인한 법적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