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실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법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6:19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은 정치 드라마로 대통령 시해, 전대협, 인권 변호사, 특수부 검사 등 한국의 실제 정치사나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럼에도 이 시리즈는 부적절한 묘사 등을 이유로 한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방송 제작사들이 이처럼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실화나 실존 인물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실화나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된 경우 법적 쟁점
실존 인물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이 드라마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허구인지 실화인지를 불문하고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물의 특징이나 역사적, 지리적 배경 때문에 곧바로 특정 인물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존 인물의 사적(私的)인 영역을 묘사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사항이나 사회적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공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정하지 않은 비밀 영역이나 질병 등의 내밀한 영역을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드라마가 실화나 실존 인물을 다룬 경우, 드라마가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이 어떤 실제 인물을 묘사하는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찬가지이고, 고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을 통해 법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허구화 및 식별 가능 요소 검토
실제 사건이나 인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허구화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돌풍>에서 장일준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인권 변호사 출신, 20대 대통령이라는 설정은 각각 서로 다른 인물들을 떠올리게 한다.

<미스터 선샤인>과 같이 실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차용하되 이를 변형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물별로 식별 가능 요소를 검토하고 극본 집필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완화하거나, 인물의 배경, 성격, 행동을 다르게 설정하여 가상의 인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하면 특정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면서도 작품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994년 아침 드라마 이후 첫 시리즈 넷플릭스 '돌풍' 주연으로 나선 설경구 [사진=넷플릭스] 2024.07.10 alice09@newspim.com

◇역사적 사실 확인 및 혼동 방지 조치
법원은 실존 인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한다.

실명에 의한 논픽션 드라마는 시청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되 허구적인 요소가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실화나 실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수록 실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묘사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를 사용하는 등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실제의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허구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원은 자막이나 작품 홍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혼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은 보도자료나 배우들의 인터뷰 방향 등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6.26 oks34@newspim.com

◇법적 위험 제거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드라마가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들이 실제 사실로 오인되지 않을 정도라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호하고 있지만, 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 제작이나 방영의 금지까지 구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 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놉시스나 극본 집필 등 제작 초기 단계부터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민감한 소재로 인한 법적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