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해제·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불러 모을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7:13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
"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과 격차가 줄어들고 일정 금액 기준을 넣어놓으면 청약 신청 자격도 부여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확대와 청약저축 최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정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다.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납입금액에 비해 적은 이윤 역시 이탈자들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자 하는 수요 역시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 소득기준 등 몇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자신이 넣고자 하는 지역의 당해조건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보상 등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과 동시에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당해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를 제외하곤 쉽게 청약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박탈감이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정책금융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에 변화가 크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장 금리도 올려주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진입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을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