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KYD이슈터미네이터] '100년 기업 3만개' 일본의 비결은 '실상속세율 11%'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이슈터미네이터] '100년 기업 3만개' 일본의 비결은 '실상속세율 11%'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9:43

일본 상속세율 55%지만, 첫해 20%만 내고 5년간 기업 유지시 80% 면제
OECD 평균 상속세 26%…한국은 최고 6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율이 10%대까지 낮춰진 일본의 상속세율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상속세율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된다"며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13%이고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득층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명목 세율은 55%를 적용해서 세계 최고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20%만 먼저 낸다"며 "이후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인 1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 3만3000개가 넘는 백년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백년기업이 9개 밖에 없는데, 독일과 미국만 해도 각각 2만개, 1만개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에 따라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다"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사회적 구조 등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일본의 가업 상속 부분은 주로 백년 가게 등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리로 따진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대부분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안 의원은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교육, 의료,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의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핌TV는 KYD(Korea Youth Dream) 채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개혁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올해 1월 출범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