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YD이슈터미네이터] '100년 기업 3만개' 일본의 비결은 '실상속세율 11%'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9:43

일본 상속세율 55%지만, 첫해 20%만 내고 5년간 기업 유지시 80% 면제
OECD 평균 상속세 26%…한국은 최고 6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율이 10%대까지 낮춰진 일본의 상속세율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상속세율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된다"며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13%이고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득층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명목 세율은 55%를 적용해서 세계 최고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20%만 먼저 낸다"며 "이후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인 1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 3만3000개가 넘는 백년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백년기업이 9개 밖에 없는데, 독일과 미국만 해도 각각 2만개, 1만개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에 따라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다"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사회적 구조 등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일본의 가업 상속 부분은 주로 백년 가게 등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리로 따진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대부분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안 의원은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교육, 의료,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의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핌TV는 KYD(Korea Youth Dream) 채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개혁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올해 1월 출범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