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해수부, 1.4% 늘어난 6조7837억 편성…어촌활력·기후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해수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1.4% 증가
해수부 R&D 예산 7488억…기후대응기금 804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김 육상양식 6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6조78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조6879억원) 대비 1.4%(958억원) 늘어난 수치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 대비 2.3%(1524억원) 증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해수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1.4%…어촌신활력증진사업 2257억 편성

해수부 예산은 부문별로 ▲수산·어촌 3조1874억원 ▲해운·항만 2조850억원 ▲물류 등 기타 9523억원 ▲해양환경 3459억원 ▲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원 편성됐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원으로 올해(7518억원)보다 9.5% 증가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에도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 신설에도 3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30억원을 편성하고,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15개사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 예산은 1990억원에서 2315억원으로 늘린다.

부산항, 진해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1조29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린 1조39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할인 1000억 지원…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60억 편성

해수부는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와 소비할인에 각각 3278억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최근 국제적 수요가 높은 김의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174억원을 들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 전환을 위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세를 본격 시행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해양수산부] 2024.09.02 plum@newspim.com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에도 신규로 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사업 예산은 올해(238억원) 대비 237.8% 증가한 804억원으로 편성됐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566억원) 대비 189억원 늘린 755억원으로 편성했다.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는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 확대 예산을 5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19억원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바이오매스 생산시스템 개발(75억원),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원)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plum@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