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재난안전 등 중점 투자…전체 예산은 3601억 감소
재난 안전 예산 1조 6686억 원…인건비·기본경비 4093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72조 87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3601억 원 감액된 수치다. 이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대비 6494억 원 감소한 4조 6394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늘고 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결과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05 kboyu@newspim.com |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 경제 1조 4300억 원, 재난 안전 1조 6686억 원, 디지털 정부 8233억 원, 사회 통합 7175억 원 등으로 나뉜다.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이다.
사업비 규모는 소폭 줄었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이 빠지고, 재난대책비 2400억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 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먼저 민생 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또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사업비 4조 6394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지원 등에 1조 4300억 원을 쓴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 모델 조성을 지원하여 지방 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사업비 중 재난 안전 예산은 1조 66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사유·공공시설 복구비를 올해 600억 원에서 2배인 1200억 원을 집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이 꾸려졌다. 접경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 테마형 거점 지역엔 지난해보다 11억 원 증가한 59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엔 10억 원 증가한 261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233억 원이 투입된다.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 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데는 1627억 원, 전산 장애 대응을 위한 서버·센터 이중화 구현에는 3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는 민생 안정, 취약 계층 보호, 지방 소멸 추세 전환, AI 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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