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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물이전제 10월 시행…"은행→증권사로 자금 이탈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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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퇴진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칼 빼든 정부
펀드 라인업 부족한 은행 불리…증권사는 웃음
ETF 매매도 불편한 은행, 고객 방어 전략 난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란 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고객이 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 부진한 퇴진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칼 빼든 정부

지금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운용 중인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 상품을 전량 매도해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 보니 과거에는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부터 '현물이전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권사들은 이번 기회에 은행권의 퇴직연금 고객 자금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그런데 정부는 현물이전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 이는 전반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극도로 부진한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수익률은 더 부진해 고작 2%를 살짝 넘는 2.07%의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무위험 상품인 은행예금 이율보다도 못하다.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수익률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대 수치는 낮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간 수익률은 금융투자(증권 등) 업권이 2.93%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업권은 2.34%, 은행업권은 2.15%, 근로복지공단은 2.14%, 손해보험 업권이 1.7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 퇴직연금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부진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23년말 기준 총 퇴직연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급성장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업권은 은행이다. 은행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인 5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2023년말 기준 1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뒤이어 금융투자(증권 등)가 8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증권 등)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보다 적지만 증가율은 17.5%로 은행보다 더 높다.

생명보험은 7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손해보험은 14조8000억원으로 2.6%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조3000억원으로 4.4% 증가했다. 2024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394조3000억원으로 더 커진 상태다.

◆ 증시 호황 2023년과 증시 폭락 2022년 업권별 수익률 비교

지난 2023년은 증시가 활황이었다. 하지만 그 전년도인 2022년은 증시가 큰 폭 조정을 받았었다. 따라서 증시 활황기인 2023년과 증시 불황기인 2022년의 업권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업권별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증시가 활황이었던 2023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권은 금융투자(증권 등)다. 연 7.11%의 고수익을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4.64%,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3.89%다.

하지만 이 1년간의 데이터만으로 금융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금융투자(증권 등)는 모든 업권 중 유일하게 -2.03%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5.26%로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적립규모 1위를 기록 중인 은행 업권은 증시가 활황이던 2023년에 연 4.87%의 수익률로 금융투자보다 2.24%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3.99%,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2.93%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은행 업권의 수익률도 0.27%로 상당히 부진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증권 등) 업권과 달리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대신 실적배당형 상품은 -13.31%를 기록해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 은행과 증권의 수익률 격차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 차이?

모든 업권 중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가장 높은 업권은 금융투자(증권 등)다. 2023년말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비중은 26.7%,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은 73.3%다. 반면 은행 업권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고작 9.9%에 불과하다. 나머지 90.1%가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은행보다도 적은 7.6%를 기록했다. 나머지 92.4%가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1.4%,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무려 98.6%다.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험은 없지만 고수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예금보다도 못한 이유는 전체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무려 87.2%나 되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고작 12.8%에 불과하다.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집중된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인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실적배당 상품 부족한 은행…고객 방어 난감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도입 검토 초기부터 은행업권의 반발은 거셌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은행은 증권사보다 라인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ETF 매매가 은행에도 허용된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매매방식은 여전히 증권업에 비해 불편하다.

만약 고객이 퇴직연금계좌 안에 ETF를 편입하려 한다면 증권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ETF 매수가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각 은행별 시스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5분 지연된 가격으로 ETF 매매가 체결된다. 따라서 실시간 ETF 매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시스템이 불편하다. 치명적인 약점이다.

또 펀드 라인업도 은행은 증권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은 보수적 성향이라 내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웠던 탓이다. 이에 따라 은행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다. 주요 은행들은 황급히 펀드 라인업을 대거 보강하고 있다.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금상품이 많은 것도 은행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신한은행(40조4000억원), 2위 국민은행(36조8000억원), 3위 하나은행(33조7000억원), 4위 기업은행(25조2000억원), 5위 우리은행(23조7000억원) 순이다.

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미래에셋증권(23조7000억원), 2위 현대차증권(16조7000억원), 3위 한국투자증권(13조원), 4위 삼성증권(12조원), 5위 NH투자증권(6조5000억원) 순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물 이전 제도 도입 시 증권사로의 자금이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가입을 고객들에게 집중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의 경우 각 은행마다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증권사로의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현물 이전보다 예금의 현물이전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만기가 많이 남은 예금을 해지하고 이전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부각해 고객들을 방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물 이전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없다"며 대규모 고객이탈을 우려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보험사 퇴직연금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 데 보험계약은 현물이전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20% 내외인 신탁계약만 방어하면 돼 은행보다는 타격이 덜 한 모습이다.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삼성생명(48조2000억원), 2위 교보생명(12조6000억원), 3위 한화생명(6조1000억원), 4위 미래에셋생명(6조1000억원), 5위 푸본현대생명(1조4000억원) 순이다. 화재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순위는 1위 삼성화재(6조4000억원), 2위 KB손보(3조6000억원), 3위 롯데손보(1조9000억원), 4위 현대해상(1조5000억원), 5위 DB손보(1조4000억원) 순이다.

◆ 증권사들은 공격과 방어 둘 다 준비하며 분주

증권사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지점 직원은 "아무래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가 은행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최근 고객들이 ETF 월배당 상품에 관심이 많아 이를 활용해 은행 고객 퇴직연금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리츠 상품'을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해 이전을 방어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리츠 상품은 증권사 간 이전은 가능하지만 은행으로의 이전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은행 이전 방어무기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머니무브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쟁구도를 만들어 낸 정부의 의도대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지 여부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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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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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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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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