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동훈 대표 발언 긍정적 평가...정부 측은 비판
전공의 소환 조사 즉각 중단과 정책 잘못 인정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정협의체 구성 의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위시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
입장문은 지난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경찰이 전공의들을 계속해서 소화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즉각 중단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 인정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의 인정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논의까지 협의체 논의 의제로 포함하는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