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30

26일 국회 기재위서 세수 재추계 결과 보고
세수 367.3조→337.7조…세수 오차율 8.8%
법인세가 주요 원인…양도세·상증세도 -6조
"기금 여유 재원·불용 예산 활용…추경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법인세 14.5조 구멍…양도세·상증세, 교통세·관세 6조씩 줄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작년 '상저하고'의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장 폭이 둔화하며 법인세가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1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하면서,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그래프 참고).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을 정도다.

올해는 중간예납 상황도 좋지 않다.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고 금액이 약 1조9000원 줄었다"며 "전년 대비 상반기, 3월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6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는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 긴급 할당관세 등이 영향이 컸다.

◆ "가용 재원 총동원…추경은 좋지 않은 방식"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지출 대응을 한다, 이런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다만 올해는 명확한 기금 여유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4조원), 외평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회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금 여유 재원과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세수 오차율…자문단·IMF 조언 받는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재추계 대비 8.8%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2019년에는 5.5%로 미국(6.9%), 일본(3.7%) 등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소폭 높은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에는 12.4%로 미국(7.8%), 캐나다(10.3%), 일본(7.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추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과 올해 모두 대부분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양도세·상증세)"라며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IMF 자문,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업종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며 "변수들 전망의 오차,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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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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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