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30

26일 국회 기재위서 세수 재추계 결과 보고
세수 367.3조→337.7조…세수 오차율 8.8%
법인세가 주요 원인…양도세·상증세도 -6조
"기금 여유 재원·불용 예산 활용…추경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법인세 14.5조 구멍…양도세·상증세, 교통세·관세 6조씩 줄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작년 '상저하고'의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장 폭이 둔화하며 법인세가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1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하면서,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그래프 참고).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을 정도다.

올해는 중간예납 상황도 좋지 않다.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고 금액이 약 1조9000원 줄었다"며 "전년 대비 상반기, 3월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6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는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 긴급 할당관세 등이 영향이 컸다.

◆ "가용 재원 총동원…추경은 좋지 않은 방식"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지출 대응을 한다, 이런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다만 올해는 명확한 기금 여유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4조원), 외평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회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금 여유 재원과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세수 오차율…자문단·IMF 조언 받는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재추계 대비 8.8%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2019년에는 5.5%로 미국(6.9%), 일본(3.7%) 등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소폭 높은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에는 12.4%로 미국(7.8%), 캐나다(10.3%), 일본(7.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추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과 올해 모두 대부분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양도세·상증세)"라며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IMF 자문,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업종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며 "변수들 전망의 오차,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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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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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