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0:30

26일 국회 기재위서 세수 재추계 결과 보고
세수 367.3조→337.7조…세수 오차율 8.8%
법인세가 주요 원인…양도세·상증세도 -6조
"기금 여유 재원·불용 예산 활용…추경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법인세 14.5조 구멍…양도세·상증세, 교통세·관세 6조씩 줄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작년 '상저하고'의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장 폭이 둔화하며 법인세가 확 줄었다.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18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63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하면서,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그래프 참고).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을 정도다.

올해는 중간예납 상황도 좋지 않다.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해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8월 중간예납을 많이 해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간예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고 금액이 약 1조9000원 줄었다"며 "전년 대비 상반기, 3월 법인세 신고는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도 예상대로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6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는 6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3년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 긴급 할당관세 등이 영향이 컸다.

◆ "가용 재원 총동원…추경은 좋지 않은 방식"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허용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수단이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그다음에 지출 대응을 한다, 이런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다만 올해는 명확한 기금 여유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잉여금(4조원), 외평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국회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금 여유 재원과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세수 오차율…자문단·IMF 조언 받는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재추계 대비 8.8%로 전망된다.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2019년에는 5.5%로 미국(6.9%), 일본(3.7%) 등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소폭 높은 정도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에는 12.4%로 미국(7.8%), 캐나다(10.3%), 일본(7.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추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작년과 올해 모두 대부분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양도세·상증세)"라며 "법인세와 자산 과세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걸 예측하는 데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IMF 자문,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외에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모든 업종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며 "변수들 전망의 오차, 추계모형 자체의 오차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두 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