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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 달성해야"...금융지주 회장에 대출관리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0:00

금융지주회장단 회동…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마련해야"
금융사고도 겨냥…회장들 "사고 반면교사 삼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양상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사(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는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12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금융지주회장단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를 놓고는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 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는 역할이나 규모면에서 시장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평가와 국민 시각을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거대한 환경 변화가 진행돼 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미래를 대비하고 금융지주 차원에서 창의적인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해외진출 등 우리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라고 장려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금융지주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회장들은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금융지주가 하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차원에서의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지주회장들은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청년층 이탈 등으로 수도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의 위기는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그룹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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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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