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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 달성해야"...금융지주 회장에 대출관리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0:00

금융지주회장단 회동…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마련해야"
금융사고도 겨냥…회장들 "사고 반면교사 삼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양상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사(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는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12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금융지주회장단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를 놓고는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 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는 역할이나 규모면에서 시장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평가와 국민 시각을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거대한 환경 변화가 진행돼 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미래를 대비하고 금융지주 차원에서 창의적인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해외진출 등 우리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라고 장려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금융지주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회장들은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금융지주가 하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차원에서의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지주회장들은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청년층 이탈 등으로 수도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의 위기는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그룹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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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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