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국제정치적 함의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신중해야
러시아와 '외교고리' 완전파괴 우려
경제·안보·국익 차원 외교복원 필요
미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북한 정권은 인민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격 투입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 군단' 소속 군인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러·우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식될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北, 러우전쟁 참전으로 전쟁 확대 긴장 고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인해 전쟁이 확대돼 중대한 긴장 고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러시아 군대 파견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 줄 명분을 제공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비록 나토와 서방 세계와 더욱 척지는 나쁜 선택을 한 셈이지만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달러를 벌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내재돼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 병사 1인당 월급 2000달러(270만원)와 약간의 일시금을 지급키로 북한 정권과 합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월급의 약 10~20%가 북한군 개별 병사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이라고 한다면 매월 약 20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된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위치 확인을 위해 외국군 병사를 먼저 보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인민군은 사실상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셈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랑하는 자식을 이국땅 명분 없는 전쟁에 '대포 밥'으로 보내는 북한 주민들은 사망보상금도 지불받지 못한 채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위협 초래·북중관계 약화
셋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가져온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관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과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에 있는 한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무기 실험과 실전 경험은 북한군을 더욱 전투에 숙련된 군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 군사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개별적 제재가 단행돼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의 대러시아 군대 파병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해 북중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북중은 혈맹인 관계였지만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혈맹으로 선택하게 됐다. 중러 간의 미묘한 지정학적 전략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게 됐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 세계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韓, 중국과 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 지켜야
다섯째,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미 대선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이 종식돼 정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섣부른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제공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고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러·우 전쟁 종결 때를 대비해 러시아와의 외교 복원의 고리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향후 한국의 장기적 지정학적 안보와 국익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러 간의 간접 충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수장 격인 중국과의 외교 강화와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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