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대학 기숙사 개선 방안 권고
대학평가에 독립생활공간 비율 반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방을 하나씩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인실 형태가 바뀔 전망이다.
학생들은 거실과 같은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도 잠을 자는 공간은 독립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브리핑을 열고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지난달 28일 의결,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대학 평가인증 기준 항목으로 신설된다. 노후 강의동 및 연구동을 기숙사와 연계해 재건축하는 복합형 기숙사 건립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 인근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 기숙사로 방안도 활용될 예정이다.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세 사기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실제 적용 여부나 시점은 대학 등이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다. 대학발전기금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노후기숙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수선충당금 적립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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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대학 기숙사 1인실 선호 사유(왼쪽) 및 1인실 적정 금액(오른쪽)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1.01 sheep@newspim.com |
현재 대학 기숙사∙생활관의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들 기숙사가 전통적 다인실 형태로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에게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 3인실은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가 발생해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해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전세 사기 위험에 처하거나 기숙사 비용보다 부담스러운 전월세를 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1772명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3%가 1인실을 선호했다. 1인실 비용으로 적당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30~35만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30만원 이하가 2위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대학기숙사를 찾아 기숙사 관계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현장간담회에서도 1인실 확대가 건의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과 배려, 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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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생활공간이 보장된 다인실 대학 기숙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1.01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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