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 ELS 사태 첫 대책...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33

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금감원 등 유관기관·전문가 참여…"'先이해 後계약' 환경 조성"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상품별 창구분리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거나, 점포 내에서도 창구를 분리해 영업을 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DLF 사태 이후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요 주가지수를 제외한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사태의 주 원인으로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 등 과장된 판촉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한 판매 관행이 꼽힌 터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매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 배치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뒤 이를 충실히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별도 건물 등에 마련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은행의 판매를 허용할 시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나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슷한 방안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고난도 금융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직원은 거짓·과장 없이 상품에 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만 전달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춰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판매직원이 이 같은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서명 행위'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과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과 유튜브를 통해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에서 김 부원장과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나왔다.

학계·연구기관에서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도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