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붕괴… 하원, 62년 만에 불신임안 가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05: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05:47

1962년 퐁피두 총리 이후 처음… 5공화국 출범 이래 최단명 총리 기록
의원 574명 중 331명이 찬성… 좌파와 극우 정당이 손잡고 총리 축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무너졌다. 이로써 총선 실시 2개월 만인 지난 9월 5일 총리가 된 바르니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프랑스 내각의 붕괴는 지난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단명 총리가 됐다.

프랑스 하원은 4일 오후(현지시간)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574명 중 331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에 출석해 있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바르니에 내각이 역사적인 불신임 투표로 전복됐다"면서 "바르니에 축출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급진 좌파 계열 의원인 에릭 코케렐은 "오늘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종말을 알렸다"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총리 물색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크롱이 바르니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962년 퐁피두 총리가 불신임돼 정부가 해산되자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실시해 새 의회가 구성했고, 다시 퐁피두를 총리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런 강수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불신임안 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하원 재적 의원 574명 중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 등 전체 야권은 350석에 달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좌파연합은 바르니에 내각 등장 때부터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정면 충돌한 국민연합이 최근 바르니에 축출에 동참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에는 5%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총 600억 유로(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RN과 좌파연합 등은 국민의 가처분 감소와 불평등 확대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전력 소비세 인상 및 의약품 환급 축소 방침을 철회하는 등 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야당은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더욱 강하게 정부를 몰아붙였다.

결국 바르니에 내각은 지난 2일 프랑스 헌법 49조 3항에 근거한 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새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8%로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에 이어 EU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높다. EU 전체 평균 82.0%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 높다. 독일은 63.4% 수준이다.

또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EU가 요구하는 재정준칙 3%의 두 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사회복지 분야에 매년 쓰는 돈은 전체 정부 지출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2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회사 S&P글로벌의 분석가들은 이번에 야당 주장대로 연금을 물가상승과 연동할 경우 정부의 일반 회계 재정 적자가 180억 유로, GDP의 0.6%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ihjang6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