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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박지원 "트럼프 취임하면 北 7차 핵실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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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국가 가능했던 北, 외교 잘못해 친러 국가 됐다"
"대북특사 시신 참배 협상이 기억, 대통령 앞 큰소리 빵빵 쳤다"
"DJ는 인생이나 정치인이나 가장 나쁜 것이 좌절…전화위복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TV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형시켰다"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월남만큼 대해주면 베트남이 되듯 북한은 친미 국가가 된다. 절대 일본·중국·러시아와 안 간다'고 했는데 외교를 잘못해서 결국 북한이 친러 국가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은 ICBM을 성공했지만 핵탄두에 쓸 핵이 소형·경량화돼야 한다"며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당시 논란이 됐던 '김일성 시신 참배'와 관련된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저녁에 저를 불렀는데 문화부장들과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끝나고 오라'고 하더라"라며 "안 가려고 술을 더 마셔버렸는데 밤 11시에 하도 불러서 갔더니 또 묻더라"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아파트 렌트 계약할 때도 주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왜 세입자가 불리한 이야기를 묻습니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대통령인지 누군지 빙빙빙 돌면서도 큰소리를 빵빵 쳤다"라며 "대통령이 화가 나서 '자네는 술 좀 그만 먹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그래서 '대통령님, 박지원이 술을 많이 먹어야 국태민안합니다'라고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최근 정치 화두를 'DJ라면'으로 잡고 있는 그는 DJ정신의 정수를 결코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이나 정치인이나 가장 나쁜 것이 좌절로 무슨 사태가 발어지면 거기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나가라'고 했다"며 "불굴의 의지를 가졌는데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아서 걸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2024.12.05 dedanhi@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채송무 정치부 기자, 이하 채 기자)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전히 방송이나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던데 건강 비결은 무엇인가요.

▲(박지원 의원, 이하 박 의원) 국정원장 관두고 2년 간은 하루에 5번 내지 6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 후는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내지 3번으로 목요일까지 하고 주말은 금귀월래로 해남완도 진도에서 보냈습니다. 목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 1성으로 하신 말씀이 "1년이 52주인데 50주 이상을 해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중앙정치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은 저는 4고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4고. 'THINK'한다. 꾸준히 글을 씁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그런 습관이 이어져왔습니까.

▲(박 의원) 지금은 하루에 한 1만2000보 걷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헬스클럽을 가서 PT를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채 기자) 의원님 SNS를 보면 운동하시면서 시민들 만나는 모습들이 많던데. 시민들을 만나 직접 들은 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박 의원) 윤석열 김건희, 즉 윤건희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통령 내외분들을 심하게 소위 조지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8~90%는 윤건희 정권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채 기자)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도 유명하잖아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준비했는데 특사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박 의원)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1999년 말이나 2000년 초 플라자 호텔에서 무슨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서 저에게 그래요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부터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반드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햇볕정책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잘 됐다'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될 거야, 현대가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해". 그런데 북한에서 성명을 내서 '국정원 출신은 나오지 마라. 너희들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늘 너희는 우리를 분쇄하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이고 가장 신임받는 공동체가 나오면 만나겠다'고 발표했어요.

내 분야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2인자'다 '부통령'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하는게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인생 정치 운명공동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특사로 나와야 된다'고 했고, 박재규 장관도 그런 사람이지만,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대북 특사로 임명을 받고 북한에서는 송호경 부총리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6.15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4.8 합의서를 베이징에서 만든 거에요. 박지원·송호경 남북특사가 서명했는데 인민궁전, 소위 김일성 시신 참배를 한다 안한다 거론이 없어요. 참배를 하면 다 깨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요. 특히 강원영 목사 같은 분은 "박지원 같이 남북관계에 전연 문외한인 무식한 놈이 가서 해왔으니까 이걸 뺐다" 하는 거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녁에 저를 불러요. 한 번은 제가 문화부장들과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라는 거야, 나는 "술이 취해서 못 간다. 지금 술 먹고 있다"고 비서들한테 그랬더니 "그거 끝나고 오라"는 거야. "나 도저히 못 간다" 그러고 더 마셔 버렸어요. 일부러 안 가려고. 가면 이제 터지는 게 뻔한 거니까. 11시에 하도 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또 묻는 거에요. "이거 왜 합의 안했냐"고. 제가 "수십 차례 보고 드렸지만, 아파트 렌트 계약할 때도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왜 세입자가 불리한 이야기를 묻습니까. 안했습니다. 틀림없이 안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했죠. 그리고 내가 죽 설명을 하니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대통령인지 누군지 빙빙빙 돌면서도 제가 큰 소리 빵빵쳤죠. 그랬더니 침실 쪽으로 가시더니 딱 뒤돌아보고. 화가 나신 거에요. '저 XX 말이지. 술만 처먹고 그냥 빡빡 우긴다' 이거에요. "자네는 술 좀 그만 먹어" 딱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 그리고 뒤돌아서 가시는데 뒤에다 대고 절하면서 "대통령님, 박지원이 술을 많이 먹어야 국태민안(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루 평양 가는 것이 지연됐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올라가자". 올라가니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에요. 아니 미국도 한국 대통령이 가면 참배 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즉 북한도 외국 사절이 오면 반드시 인민궁전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니까. 의전이다 이거에요. 안 된다 계속 싸우다가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때까지 제가 돌아오니까 대통령 내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송호경 특사가 만나자고 차를 보내요. 갔더니 "장관 선생의 말씀을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순탄하게 합의가 됐던. 시신 참배가 제일 오랫동안 야단 맞고 협상을 많이 했고, 생각이 납니다.

-(채 기자)지금 남북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형시켜 버렸어요. 진보정부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 보다는 박정희 7·4 공동성명에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성경이 됐어요. 거기서 김대중·김정일 간의 6·15 공동선언이 이뤄졌고, 거기서 발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10·4,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9·19 평양선언이 이뤄졌는데.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통일 방안을 제시해서 접촉을 시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시대진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통일은 대박이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해요. 전쟁하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김정일을 서방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나본 사람이에요. 김정일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김정은은 논리적이에요. 김정일은 따뜻한 사람이고 김정은은 냉혈한이에요.

김정일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에요. "자기는 수령, 즉 김일성으로부터 두 가지 유훈을 받았다. 미국과 관계 개선, 외교 관계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도 미국이에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라"고. 6.15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일이 "일본, 중국,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병탄해서 식민지화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국내 정치용"입니다. 8·15 때 가서 저랑 김정일, 김용순 비서 이 셋이 앉아서 3시간 반 동안을 와인을 마시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이때도 물으니까 똑같아요. "미국이 월남만큼 대해주면 베트남이 되듯 그러면 북한은 내가 볼 때 친미 국가가 된다. 절대 일본·중국·러시아와 안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외교를 잘못해서 결국 북한이 친러 국가가 돼서 파병하고 2% 부족했던 핵 미사일, ICBM을 푸틴에게 다 지원받아서 ICBM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북한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ICBM은 성공했는데 탄두에 쓸 핵이 소형·경량화 돼야 합니다. 가벼워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계리 3번 갱도는 소형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 할 수 있는 갱도예요. 거기서 나는 한다 이렇게 보고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해요 지금. 충분히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미국이 설득을 했으면 북한은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친러 국가가 됐지 않아요.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것이 정석이에요.

보수 정권은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정권교체를 해서 다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통일을 해서 뭐 하느냐 북한 도와줄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가난한 그러한 시골에서 자란 박지원도 '내가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늘 긍정적으로 '나는 노력하면 뭔가 된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좀 청년들이 통일의 꿈을 가져야 남북이 평화 공존하면 우선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평양을 통해서 시베리아·중국·구라파까지 가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꿈꾸는 젊은이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통일의 교육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에게 철저히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 기자) 요새 화두를 DJ 라면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대중 정신이 지금 우리 정치나 사회에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박 의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라면이 인기가 있는데 그 라면 중에서 DJ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초청 강연. 방송 횟수는 줄이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DJ라면 이런 것으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인생이나 정치인이나 가장 나쁜 것이 좌절이다.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가지고 나가라".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에도 저는 동감하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역시 말씀 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도서관을 와서 보시고 "전직 대통령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후에 세계적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 이제 나이와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보는데 현장의 입장으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조금 더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역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 의원)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윤건희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큰 당면의 목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건희 정권도 성공하고 민주당 이재명도 성공하고 조국도 성공하는. 서로 사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했고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과도 대화를 해봤더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 윤건희 정권의 수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미래 시대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터보면 당신도 성공하고 모두가 성공할 것인데 기대는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채 기자)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진심 어린 정치 역정을 보고 많은 후배 의원들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배 정치인이 귀감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나아가서 한국 정치나 사회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 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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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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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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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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