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인수위,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 검토...테슬라에 유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01: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01:22

당국 "사고 보고 요건,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 평가에 필수"
테슬라 측 "소비자 오도할 수 있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반대해 온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

전 세계 최대 부호인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위해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이 실제로 폐기되면 머스크의 테슬라는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계 당국에 1500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를 분석해 테슬라가 지난 10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사망 사고 중 40건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NHTSA가 조사 중인 사망 사고 중 한 건은 지난 2023년 버지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견인 트레일러에 추돌한 사건이다. NHTS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운전 중이던 테슬라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4명의 소방관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사진=블룸버그]

NHTSA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명의 전 NHTSA 직원은 사고 보고 요건이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능에 대한 수사에서 중심축이 됐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완전자율주행)'는 각종 소송과 미 법무부의 범죄 수사로부터 강력한 조사를 받고 있다. 2명의 소식통은 테슬라 측은 사고 보고 요건으로 NHTSA가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는 실시간 충돌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 비율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술과 관련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더 많고 운전자들이 시스템을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차량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자주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