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6:00

석 변호사 "법률적 개념으로 내란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압수수색 등 대응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변호인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 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4.01.18 leehs@newspim.com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그다음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주실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니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관련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워낙에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야당이 그러니까 홧김에 해보자' 그런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파급효과가 있었다"라며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보다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며 "수사는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