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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27日举行全体会议表决代总统弹劾动议案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7:59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7:59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7日电 韩国国会27日下午召开全体会议,准备对代行总统职权的国务总理韩悳洙进行弹劾表决。分析指出,这一前所未有的代总统弹劾程序可能会进一步加剧韩国政局的动荡。

图为14日下午4时,韩国国会表决尹锡悦弹劾案现场。【图片=纽斯频通讯社】

在韩德洙26日下午发表拒绝任命宪法法官的声明后,以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为首的在野党阵营随即提出弹劾动议案,并在符合国会法规定的24小时后立即安排表决。

弹劾案共列举五项理由,分为国务总理和代总统两个部分。作为国务总理的弹劾理由包括:拒绝《金建熙特检法》与《蔡上等兵特检法》、共谋或默许紧急戒严行为、与执政党前党首韩东勋违宪治国;作为代总统的弹劾理由则包括拒绝内乱特检法和回避宪法法官任命。

如果韩德洙弹劾案在国会获得通过,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崔相穆将接任代总统职权,这将成为韩国宪政史上首次由副总理担任代总统。

此次表决的关键在于对弹劾表决所需条件的解释。国民力量党认为,因韩德洙正在履行总统职务,应适用总统弹劾条件,即需要三分之二以上在籍议员同意。

共同民主党与祖国革新党等在野党则主张,由于韩德洙并非民选总统,且部分弹劾理由涉及其担任国务总理期间的问题,因此只需满足国务总理弹劾条件,即151票即可。

分析认为,初步释法权在于国会议长禹元植。他在表决后是否宣布表决结果为通过或未通过,将直接影响弹劾案的后续发展。即便禹元植按照151票的标准宣布弹劾案通过,国民力量党可能仍将视其无效,并主张韩德洙继续履行国务总理职责。

有观点指出,国民力量党可能会提起权力争议审判等法律程序,这意味着韩国政局的不稳定状态可能会持续下去。(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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