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기아 EV6' 전액 수령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49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 공개
'작년 최고액' 현대 아이오닉5, 감액 가능성
충전속도 기준 200㎾→250㎾ 강화된 결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미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 소형 전기화물 보조금으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대 수령 가능한 액수는 중대형 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 낮아졌다.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늘었다. 특히 안전성을 확보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 지침이 개편됐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이날부터 1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달 중하순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전기버스)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 책정됐다.

최근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도 성능보조금을 낮춘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거시적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줄일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아 EV6, 올해 보조금 580만원 전액 수령 가능성…아이오닉5 어려워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한 뒤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보급목표 이행' 계수를 곱하고, 이에 기타 보조금을 더한 후 가격·안전계수를 곱해 결정된다. 산식을 거치면 올해 중대형 전기차의 최대 보조금은 580만원(인센티브 미적용)으로, 지난해 650만원 대비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산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능보조금은 전기승용 중대형 300만원, 소형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이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총 50만원이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가 탑재됐거나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면 각각 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 기능이 있으면 10만원 지급한다.

최종 액수는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더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앞서 보조금이 책정된 차량에만 지급된다. 만약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아 EV6가 올해 최대 보조금(국비 기준) 580만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사 추가할인 보조금 등 기타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국비 보조금만 600만원 내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였지만 올해 충전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이오닉5는 전액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충전속도가 200㎾ 이상이어야 해당 분야 보조금 30만원이 주어졌는데, 올해는 250㎾다.

지난해 아이오닉5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올해 보조금이 1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편안은 전기차 효율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성능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지난해 기준 400㎞에서 40㎞ 늘어났다. 중대형 차량은 주행거리가 440㎞에 달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10㎞당 차등 폭을 8만1000원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6만8000원보다 차감액이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아자동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기아360 압구정점에서 '더 뉴 EV6(The new EV6)' 를 공개하고 있다. 기아는 더 뉴 EV6에 신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한층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2024.05.14 pangbin@newspim.com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인증 기준에 따르면 1회 주행거리가 440㎞에 미치지 못하는 350㎞로, 성능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BYD의 경우 모델Y와 비슷한 준중형 SUV인 아토3도 1회 주행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1회 주행거리 인증 기준은 한국보다 길게 나오는데, 유럽 인증 기준에 따르면 아토3 1회 주행거리는 420㎞다. 아토3은 한국 인증 기준에 따르면 300㎞ 초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격·안전계수를 결정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충전량 정보(SOC) 제고 여부다.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1,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0.5, 8500만원 이상이면 0이다.

테슬라와 BMW 등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로 알려졌지만, 6개월의 기준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고지했고 일부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C 정보 의무 제공 기준도 12개월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당 기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다"며 "안전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센티브는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지급된다.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해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생애 첫 구매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면 20%를 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이 내려가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 폭에 따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한 20~40%의 추가 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된다. 추가 일시적 기업 할인은 해당하지 않고,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 전기버스·화물차도 안전 강화…제조물 책임보험·SOC 정보 제공 기준 적용

전기버스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배터리 효율성을 우대한다. 주차 중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에 배터리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해 배터리 안전도 확보한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해 동일한 안전계수 및 유예기간을 둔다. 올해 사후관리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2026년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다른 전기버스와 달리 보조금 단가를 별도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빠른 속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차종보다 보조금이 높은 만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일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화물차는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이 도입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은 90㎾에서 100㎾로 강화한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BMS 알림기능 제공 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SOC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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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