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기아 EV6' 전액 수령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49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 공개
'작년 최고액' 현대 아이오닉5, 감액 가능성
충전속도 기준 200㎾→250㎾ 강화된 결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미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 소형 전기화물 보조금으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대 수령 가능한 액수는 중대형 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 낮아졌다.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늘었다. 특히 안전성을 확보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 지침이 개편됐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이날부터 1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달 중하순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전기버스)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 책정됐다.

최근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도 성능보조금을 낮춘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거시적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줄일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아 EV6, 올해 보조금 580만원 전액 수령 가능성…아이오닉5 어려워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한 뒤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보급목표 이행' 계수를 곱하고, 이에 기타 보조금을 더한 후 가격·안전계수를 곱해 결정된다. 산식을 거치면 올해 중대형 전기차의 최대 보조금은 580만원(인센티브 미적용)으로, 지난해 650만원 대비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산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능보조금은 전기승용 중대형 300만원, 소형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이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총 50만원이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가 탑재됐거나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면 각각 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 기능이 있으면 10만원 지급한다.

최종 액수는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더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앞서 보조금이 책정된 차량에만 지급된다. 만약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아 EV6가 올해 최대 보조금(국비 기준) 580만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사 추가할인 보조금 등 기타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국비 보조금만 600만원 내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였지만 올해 충전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이오닉5는 전액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충전속도가 200㎾ 이상이어야 해당 분야 보조금 30만원이 주어졌는데, 올해는 250㎾다.

지난해 아이오닉5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올해 보조금이 1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편안은 전기차 효율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성능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지난해 기준 400㎞에서 40㎞ 늘어났다. 중대형 차량은 주행거리가 440㎞에 달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10㎞당 차등 폭을 8만1000원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6만8000원보다 차감액이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아자동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기아360 압구정점에서 '더 뉴 EV6(The new EV6)' 를 공개하고 있다. 기아는 더 뉴 EV6에 신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한층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2024.05.14 pangbin@newspim.com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인증 기준에 따르면 1회 주행거리가 440㎞에 미치지 못하는 350㎞로, 성능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BYD의 경우 모델Y와 비슷한 준중형 SUV인 아토3도 1회 주행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1회 주행거리 인증 기준은 한국보다 길게 나오는데, 유럽 인증 기준에 따르면 아토3 1회 주행거리는 420㎞다. 아토3은 한국 인증 기준에 따르면 300㎞ 초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격·안전계수를 결정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충전량 정보(SOC) 제고 여부다.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1,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0.5, 8500만원 이상이면 0이다.

테슬라와 BMW 등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로 알려졌지만, 6개월의 기준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고지했고 일부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C 정보 의무 제공 기준도 12개월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당 기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다"며 "안전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센티브는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지급된다.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해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생애 첫 구매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면 20%를 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이 내려가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 폭에 따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한 20~40%의 추가 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된다. 추가 일시적 기업 할인은 해당하지 않고,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 전기버스·화물차도 안전 강화…제조물 책임보험·SOC 정보 제공 기준 적용

전기버스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배터리 효율성을 우대한다. 주차 중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에 배터리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해 배터리 안전도 확보한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해 동일한 안전계수 및 유예기간을 둔다. 올해 사후관리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2026년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다른 전기버스와 달리 보조금 단가를 별도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빠른 속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차종보다 보조금이 높은 만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일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화물차는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이 도입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은 90㎾에서 100㎾로 강화한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BMS 알림기능 제공 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SOC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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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