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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정연욱 "총선 때 李 직접 부산 수영구 찾아…제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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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야권 지지층 항상 30~40%…정치적 유동성 심한 지역"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는 국민들 평가가 가장 관건"
"정치는 청년들에게 꿈을 제공해야…꿈 품을 공간 열어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수영구를 찾아 지원유세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제가 이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보수텃밭'으로 평가되는 부산 민심에 대해 "부산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항상 30~40% 정도 항상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산은 상당히 정치적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라며 "항상 변화라는 걸 메시지로 걸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영구를 찾아 야당 유세를 지원한 점을 소개하며 "그(이재명)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부산 수영구를 두고 '집안싸움'이라는 지적들이 나온 데 대해서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한 데 대해 "걱정이 있었다"면서도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는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청년들에게 꿈을 제공해야 된다"며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2025.01.17 right@newspim.com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를 마치고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 32년동안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자료를 단독 보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장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인 '쾌도난마' 진행 등 방송에서도 활약했다. 2019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복귀해 정치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칼럼을 게재하다가 2023년 12월 퇴직했다.

2024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역인 이헌승 의원에 패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되면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개표 결과 50.33%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40.47%), 무소속 장예찬 후보(9.18%)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바름 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학교 최연혁 최 교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의 주인공이시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사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위반을 지적을 하신 건데, 사실 선관위는 아시겠지만 정치인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사실 다들 얽히는 걸 좀 꺼리지 않습니까? 우려나 걱정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정 의원)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는 엄연한 정치인인데 괜히 좀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할까.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한 게 지역 선관위에다 얘기하고 그럼 지역 선관위가 좀 판단을 모르면 부산 선관위,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니 그럼 안 된다는 입장을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냥 SNS에 이걸 걸면서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정치인과 뭐 선관위와의 관계로서만 끝나면 따르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 거지만, 이것들이 이 이슈가 국민들의 잣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거든요.

▲(정 의원) 저희는 그걸 믿고. 그래서 SNS에 올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시켰던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결국 선관위도 그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기관의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그 지적을 감수하고 수용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 모두가 기억하듯이 탄핵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야당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그리고 이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 정권과 현 정권과, 현 정권과 미래 정권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거 운동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 의원) 그렇죠. 저도 언론인 시절에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도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고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예단을 해서 낙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왜 선관위가 미리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고, 그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선관위가 무리수를 뒀느냐, 그래서 스스로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적 변수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는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기자) 공천 과정에서 사실 우여곡절을 겪으셨거든요. 처음에 부산진구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부산 수영구의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시죠?

▲(정 의원) 제가 이제 처음에 논의가 되는 건 이제 당에서 영입인재 케이스로 준비가 돼서 후보군에서 논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여의치 못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입인재 후보군에 포함이 됐지만 제대로 이제 지역구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장예찬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제 그래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직전에 경선에서 뛰었던 부산진구을 선거구에서 저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걸 정리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했던 분들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략공천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 기자) 당시에 장예찬 후보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당 내에 집안 싸움이라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략을 따로 세우셨습니까?

▲(정 의원) 선거할 때 전략 없이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 싸움이라는 걸 저는 집안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안입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는 장혜찬 후보 쪽은 그걸 보수라는 틀에서 집안 싸움이라고 몰아갔지만 공당을 탈당한 사람하고는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탈당한 사람은 탈당했으면 끝이다.

▲(정 의원) 그다음에 전략적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밀었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은 기호 2번에 국민의힘 지지를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고 방송을 좀 했다고 해서 항상 정치 전면에 나섰던 장예찬 후보와는 제가 1 대 1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당의 검증된 공직 후보라는 거 장예찬 후보는 공당이 아닌 탈당한 후보고. 검증된 공직 후보를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저는 기호 2번을 알리는 게 급합니다. 가장 블랙 베이스에 2번을 숫자로 내걸고 공보물 첫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의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공식된 검증 후보의 메시지에 기호 2번 정연욱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얘기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건 왜곡된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거절했던 것이고. 상당히 어렵다, 뭐 이 선거 질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거니까 일관된 메시지로 나갔던 겁니다.

(최 교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지금 아까 뭐 전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셨습니까?

▲(정 의원) 결국 저는 후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후보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이긴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겠죠. 그리고 내부의 조직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걸 이제 다독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민주당은 최초로 수영해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지역 내에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갈라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영구를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좌파 진영의 그 당 대표급이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에 부산 수영구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 수영을 찾았습니다. 그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왔겠죠. 그런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최 교수) '보수의 텃밭이다'라는 것 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는 좀 그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어떤 상황도 그냥 우리쪽 정당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정 의원) 부산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 4월 작년에 아마 4월 총선 때 부산이 초반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광주하고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자들 내부의 불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부산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항상 30~40% 정도 항상 있습니다. 이래서 중도표까지 묶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이 두 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로 요동을 치는 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이 있던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부산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부산 토양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라는 걸 메시지로 걸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이제 상임위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정 의원) 예, 제가 지원을 했고 지원한 대로 이제 원내에서 받아줘서 배정이 됐습니다.

(이 기자) 지원하신 이유가?

▲(정 의원) 일단 상임위는 자기들의 의원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는 뭐 후원금 많이 받으려면 좀 약간 뭐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구 사정을 감안할 때는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를 이렇게 해변을 끼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수영구의 핵심을 고려할 때 저희는 지역의 어떤 엄청난 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그다음에 관광 개발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상임위에서는 주로 문화적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얘기했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줬고요. 관광진흥법을 좀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일단 관광 특구를 더 좀 지역 차원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나 지역 상권이나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 그래서 광안리라는 그 자체가 단순한 바닷가가 아니라 이건 도심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올해도 전국적으로 아마 여자 국제 비치 발리볼 대회나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이 광안리를 무대로 펼쳐질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교수) 우리 당이 꼭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여야가 함께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법안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정 의원) 아마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국회 초반이 워낙 법사나 과기 이쪽 상임위에서 워낙 좀 격렬하게 이제 좀 야당의 폭주가 있어서 좀 대결이 많이, 대결하는 모습만 보셨잖아요. 위원장이 좀 독주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광위는 솔직히 좀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큰 이슈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체육계의 고질적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체육회 자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여러 가지 후원금 문제 막 다 터지고 나오니까 여야가 따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같이 한목소리로 많이 냈고, 그 스포츠 윤리나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체육계 질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아마 비슷한 취지로 다 공감을 이루어서 했고 누구도 이의 제기 하는 게 별로 없었고요.

▲(정 의원) 물론 아주 극소수 몇 가지 법안들은 이제 여야의 시각에 따라 간 것도 있지만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문제들은 대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 문강이가 아주 특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방지법,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법안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 의원) 지금 뭐 체육회장 문제는 이게 본인 스스로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체육계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를 한다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일단 연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자기들 사람, 이기흥 회장 중심의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 누가 이 하나의 결정하는 과정을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기했고 상당수 여야 의원들도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가 예산은 거의 4000억 넘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약간의 독립적, 소위 Untouchable 영역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항상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정 의원) 그래서 3연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아직은 지금 계류된 상태라서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지금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이기흥 3선 방지법도 그렇고 체육계 부정거래 방지법도 그렇고. 이게 체육계 반발은 없었을까요? 꽤 많았을 거 같은데요.

▲(정 의원) 저희 지역으로까지 연락도 오고, 뭐 여러 경로로 그만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압력 한마디, 전화 듣고 뭐 그렇게 할 위치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압력도 있겠지만 호응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가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평균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의원님 그럼 어떤 정치인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정 의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뭐 걸음마를 뗀다는 심정으로, 하면 뭔가를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 말은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는 정치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정 의원) 대한민국을 '헬조선' 여러 가지 좀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암담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팍팍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갖는 건 앞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박하든 크든 꿈이 있어야 본인이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꿈이 없는 그 청년은 청년이 아닐 겁니다. 정치는 그 청년들에게 그 꿈을 제공해야 되고,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저격수' 정연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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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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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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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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