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北김정은에 러브콜.."보편관세는 아직"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3:14

전기차 전환·AI 규제 등 철회...바이든 흔적 모조리 지웠다
북한 콘도 역량과 해안"....北김정은과 만남 추진 시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명령 '폭탄'을 내리면서 집권 2기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이날 4년 만에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행정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흔적 지우기 ▲미국 '황금기'(golden age)를 되찾기 위한 국가 안보·이익 챙기기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미국의 적국 정상들과 '톱다운' 협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등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엿볼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기차 전환·AI 규제 등 철회...바이든 흔적 모조리 지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행정 조치 무려 78건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환경 '그린 뉴딜'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탈퇴했다가 전임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바이든 행정명령도 지웠다.

전기차 전환 계획은 바이든표 '그린 뉴딜'의 핵심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최대 7500달러까지 전기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도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연방 지원책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유관 부처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온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선 지각변동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임이 지난 2023년 에 내린 기업의 인공지능(AI) 안전성 테스트 보고 의무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2년전의 행정명령은 기업들이 AI 모델 훈련 과정을 연방 정부에 보고하고,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이번에 'AI 규제 대못'으로 간주돼 제거됐다.

이밖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취소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도 폐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도 "미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각서(memo)도 내렸다. 그야말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때로 '리셋'(reset·다시 제자리로 돌리다)해 새롭게 '리스타트'(restart·다시 시작하다)하겠단 포부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맹도 관세 대상....이제 우리 안보·이익만 챙기겠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0~20%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라면서 우선 동맹인 캐나다와 파트너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그는 이들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국 안보와 이익 앞에 우방도 없다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재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표도 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며, 중국의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 강제와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다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환율 조작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 국경 비상사태'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했다. 이번 국경 비상사태 선포로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이민자 카르텔을 근절시킬 계획이며, 불법이민자가 낳은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헌법 보장의 '출생시민권'도 손보겠다고 천명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의 북극 석유시추 금지를 철회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시간을 벌어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콘도 역량과 해안"....北김정은에 '러브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취재진의 실시간 질문에 답변했다. 한 기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출범 전) 당신에게 미국의 최대 위협국이 북한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했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없었느냐"고 질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나는 그(김 위원장)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그도 나에게 그랬다. 그는 날 좋아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라며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 제조 및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P5)이 전부다.

반면 핵 능력 보유국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국가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잘 지냈고,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라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해안과 콘도 역량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복귀한다면 북한의 경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김 위원장과 다시 대좌하고 싶단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며, 푸틴 러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으며 시 주석과는 이미 전화 통화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등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그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가 2기에도 시동 걸 것을 예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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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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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