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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두관 "당 지지율 하락은 '국정 맡길 수 있나' 중도층 의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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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두른다는 인식 심어줘"
"PK 지역서도 국민의힘 재정비 후 정권 맡아야 한다는 여론"
"조기 대선 국면서 민주 진영이 국정 맡는 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지혜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에서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경남 민심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이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 정국진단을 참고하면 된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문제는 이제 헌재와 사법당국 수사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

▲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 때 '왕(王)' 자를 손에 써서 나오지 않았나. 민주 공화정은 국민 주권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국민을 섬기는 직업이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써온 것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본다. 2년 6개월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 다수당, 야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기자들하고도 초반에는 소통하겠다며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다. 윤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 등등 누구와 주요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유추하게 된다.

- (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한 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용기 의원께서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내란죄 선동에 동조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이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한 총리를 탄핵하면 여러 가지 국제 신인도 측면 등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논란 끝에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갔는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도 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뒤에 하게 됐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면도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우리 당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부분이 내란죄는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당이 마침 그걸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민께서 오해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고 정교했더라면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국정농단만 다루고 심판했다.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극복하려고 한다는 오해와 공격이 있었다.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 (이 기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에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 같다.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민주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초선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건 참 아쉽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인데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당 사정도 봐야겠지만 오히려 당보다는 민심, 국민의 마음이 우선이다.

- (지 기자) 최근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경남 민심은

▲ 현재 제가 민주당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4·2 재·보궐 선거에 거제시장도 재선거를 치르는데,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오히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PK(부산·경남) 지역에는 좀 있다.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PK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약간의 의심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

- (이 기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 그럴 경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

▲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만 대선 출마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지난해 어려웠던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나. 저는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민주적 역동성을 살려내야만 그리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은 연대·연합·통합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도 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일주의인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하고 치열하게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협상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미 외교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 또는 새롭게 구성될 정부든 미국과는 특별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동맹국을 뛰어넘어 강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탄핵 국면이 잘 정리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나.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가 들어서든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어쨌든 이럴 때 새로운 미래와 관련해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그런 결단들을 여야 지도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찍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 않나. 현재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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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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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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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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