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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두관 "당 지지율 하락은 '국정 맡길 수 있나' 중도층 의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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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두른다는 인식 심어줘"
"PK 지역서도 국민의힘 재정비 후 정권 맡아야 한다는 여론"
"조기 대선 국면서 민주 진영이 국정 맡는 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지혜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에서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경남 민심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이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 정국진단을 참고하면 된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문제는 이제 헌재와 사법당국 수사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

▲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 때 '왕(王)' 자를 손에 써서 나오지 않았나. 민주 공화정은 국민 주권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국민을 섬기는 직업이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써온 것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본다. 2년 6개월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 다수당, 야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기자들하고도 초반에는 소통하겠다며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다. 윤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 등등 누구와 주요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유추하게 된다.

- (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한 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용기 의원께서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내란죄 선동에 동조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이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한 총리를 탄핵하면 여러 가지 국제 신인도 측면 등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논란 끝에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갔는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도 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뒤에 하게 됐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면도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우리 당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부분이 내란죄는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당이 마침 그걸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민께서 오해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고 정교했더라면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국정농단만 다루고 심판했다.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극복하려고 한다는 오해와 공격이 있었다.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 (이 기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에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 같다.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민주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초선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건 참 아쉽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인데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당 사정도 봐야겠지만 오히려 당보다는 민심, 국민의 마음이 우선이다.

- (지 기자) 최근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경남 민심은

▲ 현재 제가 민주당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4·2 재·보궐 선거에 거제시장도 재선거를 치르는데,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오히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PK(부산·경남) 지역에는 좀 있다.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PK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약간의 의심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

- (이 기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 그럴 경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

▲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만 대선 출마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지난해 어려웠던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나. 저는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민주적 역동성을 살려내야만 그리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은 연대·연합·통합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도 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일주의인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하고 치열하게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협상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미 외교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 또는 새롭게 구성될 정부든 미국과는 특별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동맹국을 뛰어넘어 강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탄핵 국면이 잘 정리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나.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가 들어서든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어쨌든 이럴 때 새로운 미래와 관련해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그런 결단들을 여야 지도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찍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 않나. 현재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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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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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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