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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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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간 협업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부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부처별 '25년도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부는 22일 오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국‧과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2024.11.18 yooksa@newspim.com

위원장인 김 차관은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통일미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 정책은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다각화하여 북한인권 생태계를 확장하고 북한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관부처 참석자들은 '25년도 상반기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개최시 여러 부처의 참여‧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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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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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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