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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딥시크 성공배후엔 미국이, 골리앗 중국 미국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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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돌풍 실리콘밸리 급습, 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
중국의 첨단 기술 무장 일등공신은 '스파이 미국'
미국 당초 중국 공산당의 종합 역량 과소평가
'워싱턴의 전략적 오판이 오늘날 중국 잉태' 진단도
美, 2010년대초 중국 대응 돌입했지만 이미 때늦어
트럼프 2기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 압박 사상 최고조
중국 체제 내부단결 기술 자립자강, 미공세 정면 돌파
강대국 교체 '투키디데스 함정' 가설 중국에 의해 무너질 것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상에 나온지 두돌도 채 안된 중국판 챗 GPT '딥시크'가 세계 AI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굴기는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연초 세계를 강타한 딥시크(DeepSeek) 돌풍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술 제재와 미중 AI 패권 경쟁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출범한 딥시크는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말과 올해 1월 대형 언어모델 V3과 추론모델 R1을 연거푸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영어 중국어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딥시크 AI 모델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 저사양 칩을 채택한데다 개발에 든 비용도 우리돈 78억 원으로, 챗 GPT 개발비용 1400억 원의 18분의 1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딥시크 V3과 R1은 개발비가 저렴한데도 기능에서 챗 GPT 오픈 AI 추론 모델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급기야 챗 GPT 회사인 미국 오픈AI는 딥시크의 기술 도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방침을 천명했고 美 해군등 일부 기관들은 딥시크 사용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우리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핵심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을 100%으로 봤을때 중국은 82.6%를 기록, 이미 한국(81.5%)을 추월했습니다.

미국 제재에 아랑곳 않고 중국 기술 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과 EU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민항 여객기 C919를 만들어 상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보잉 737 계열의 경쟁 기종인 C919는 탑승 인원이 158명에 달하는 중대형급 민항 여객기인데 공급가가 보잉 등에 비해 20%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의 박람회에서 미국 기업이 부스에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설치해놓고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5.02.01 chk@newspim.com

산업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역사상 유례가 드믄 성공을 거둔데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게 세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오늘의 중국은 미국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0년대 후반 막바지 국공내전 때 공산당의 실력을 과소 평가했고, 장개석의 국민당에 대한 지원에서 발을 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잡기 쉽지않고, 설령 집권을 한다 해도 미국에 큰 위협이 못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오판은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주인이 되고 훗날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G2국가로 성장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건국후 한동안 국정 난맥상을 면치 못했지만 서서히 글로벌 체제에 발을 들이고 경제 재건에도 속도를 냅니다.

미국은 1971년 대만을 쫓아내는 대신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켰고 중일 수교를 지지해 서방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게 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개선은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중국 산업 현대화를 촉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방송 캡처.  2025.02.01 chk@newspim.com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에 나섰고 미국 시장경제와 자본이 중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갔습니다. 중국은 인류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수출 제조를 통한 초고속 성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중국에게 WTO 가입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됐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며 전세계에 경제와 IT 기술, 문화 대국의 역량을 과시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공산당의 중국은 지구촌의 일원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원천 기술, 반도체는 중국이 제조와 수출 경제를 꽃피우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됐고, 미국이 발명한 스마트폰과 핀테크는 중국이 디지털 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마침내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경제총량 세계 2위국, G2국이 됐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뒤늦게 중국 굴기와 위안화 패권의 도전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 미국은 중국 굴기가 위기라고 판단,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중국 견제에 본격 나섭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무렵부터 무역 관세 폭탄과 기술 제재를 주요 무기로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포탈 바이두.  2025.02.01 chk@newspim.com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는 반도체 봉쇄를 비롯한 전면적인 기술 제재로 비화하고 있고, 이로인해 미중 두나라 사이엔 전략적 패권 경쟁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2025년) 1월 20일 개막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간 충돌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인 1월 15일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대등한 적수'라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대국이 절대 패권국에 도전하다가 좌절되는 것 )에 빠져들 것이라며 중국 굴기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결말은 예단할 수 없지만 미국의 압박 공세가 중국 공산당에 심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100년 동안 없던 세계사적 대변국(일대 전환기)이라고 규정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압박과 신냉전 기운이 고조되는 현재의 세계 정세를 비상 상황으로 판단, 내부 체제 통합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기술독립과 자립자강 의지를 다지며 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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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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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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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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