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 준비 모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1 pangbin@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2월 중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병합 심리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청구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체포적부심도 기각됐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또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형사재판에 얼마나 잘 출석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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