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4년제 대학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학생들이 받았던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해온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기조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각 대학에 올린 등록금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권장'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 되는 2월 중으로 인상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 확대 및 지원 대책 등을 세웠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일반대 190곳 중 103곳(54.2%)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43곳(22.6%)에 불과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45.5%(47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인 5.0%~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5개 대학은 5.49%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II유형)이 지원됐지만, 올해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대학생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장학금(II유형) 혜택을 봤던 약 35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155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선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현재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교내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을 장치가 무너졌다"며 "이는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상을 위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재정 위기 해결책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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