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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안건 15건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06

윤창철 의장,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청소년 중독심각"…김현수 의원 '강력대책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10일 시의회는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진=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예방 교육을 강화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웹툰과 웹드라마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박신고센터와 지원체계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단속, 예방교육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수 의원이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수익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도박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부의장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지목하고, 조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사진=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군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등권 실현에 나섰다.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2018년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를 차례로 제정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썼다.

정희태 의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사진=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중장년의 은퇴 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즐거운 조직문화로 가는 길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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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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