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특수성 반영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어항부터 도로까지, 섬 사업 표준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를 위한 전담 기구인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섬 관련 신사업 발굴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섬은 육지와 다른 지형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 때문에 사업 추진 시 해당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신사업 발굴과 부진한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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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달도 전경[뉴스핌 DB] |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해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 발전 사업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어항 시설,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섬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별 행정 절차와 시설비 표준 단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므로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사업 기획과 집행이 이뤄지면 그동안 지적된 섬 관련 사업의 실행 부진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섬 발전 사업 TF'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업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한국섬진흥원 소속 전문가가 사업 발굴부터 참여하여 장래성 있는 자원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및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사업비 집행과 사업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김민재 차관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외달도~달리도 보행 연도교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로 이웃한 외달도와 달리도를 잇는 635m 길이의 이 교량은 2022년 착공됐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보행 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섬 간 왕래가 활발해지고 외달도 주민이 달리도의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두 섬을 연결한 연계 관광도 가능해져 두 섬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김 차관보는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섬 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앞으로 현장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