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통해 내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고용시장 악화 ▲경제성장률 하방 등을 악재로 꼽았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중"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발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도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국민호응이 높았으며 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진작 효과가 165%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소비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은 2조 4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도 내놨다. 필요한 예산 규모는 5000억원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 보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도 소개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조원 규모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정국 이후 위축된 소비와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장 등을 위한 2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제안했다. 무기질비료 지원과 쌀 대체 작물 화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금융 및 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의 추경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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