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발표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 공급
멕시코·브라질 등 5곳에 거점 신설
수출 물류·판로개척에 1.2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미국·중국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물류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 수출시장 다변화…'글로벌 사우스' 적극 공략
정부는 우선 수출지원기관의 14개 해외거점을 신설하거나 기능을 강화한다.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 위해 수출지원기관(KOTRA, 무협, 무보)의 해외거점 5곳을 신설하고 9곳은 기능을 강화한다.
KOTRA가 멕시코와 조지아 2곳, 무역협회는 브라질, 남아공, 베트남 3곳에 해외거점을 신설한다.
기능 강화의 경우는 KOTRA가 기존 3개 무역관 이전을 검토하고, 무보는 호치민, 하노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지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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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2.18 dream@newspim.com |
정부는 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일본, 이스라엘,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다.
우량수입자 대상 보험한도 3배 확대, 저신용 수입자 대상으로는 보험한도 상한도현재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는 50% 할인(중소·중견, 10회)하고, 우크라이나 등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금리·환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해상운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 경색 및 가격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수출마케팅 1.2조 지원…상반기 70% 지원
정부는 또 수출마케팅 지원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방침이다.
전시·상담회의 경우는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회, 수출기업 8000개사를 지원하고, 국내기업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도 193개사에서 3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한류를 적극 활용해 카자흐스탄·캄보디아 등 한류 확산 지역 중심 K-팝 콘서트 연계 판촉·상담회를 개최한다.
30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는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등 전략산업 거점무역관 선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출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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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유망시장 선박 부족 노선에 물류 경색 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KOTRA 물류지원단 및 K-물류데스크 등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비용을 지원을 위해 153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인증 119'를 통해 해외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지원한다.
특허 지원은 IP 분쟁요인 분석부터 위험요인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해 26.3억원을 투입한다.
판로의 경우 수출업무 대행 전문무역상사 50개사 추가 지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10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5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정부는 또 주력·유망·전략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조선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추진,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심사하는 RG 발급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 경우 수출전문단지 육성하고, 대미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운영한다. 콘텐츠는 수출이행·해외진출 자금대출 보증상품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방산의 경우는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간 연장한다. 해외건설‧플랜트의 경우 500억달러(플랜트 350억달러 포함)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수은(9조원 대출), 무보(10조원 보증), KIND(1.1조원 정책펀드) 등 총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력품목의 가격 하락, 주요시장 수입수요 감소하면서 상반기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수출은 특히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는 비상상황 극복, 수출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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