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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연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보험료 90% 할인…전국 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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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 보험 50% 일괄 할인
은행권 협업해 무역 금융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신사업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 금융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무역 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국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특별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해외진출 3단계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진출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366조 무역 금융 투입…'환변동 리스크'에 8조5000억

먼저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 금융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환변동과 관세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전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60조원, 중견기업에 40조원의 무역 보험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이 중 연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한해서는 단기 수출 보험료 9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rang@newspim.com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초보 기업 혹은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 등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특례 제도는 과거 수출·재무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심사해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 금융 8조5000만원을 공급한다. 먼저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 자금 대출 보증 4조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를 오는 6월까지 2배로 일시 상향할 방침이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 보험에도 3조원을 공급한다. 한도를 1.5배로 한시 우대하고 보험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수출·수입 중소기업에 1조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01.16 dream@newspim.com

무역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은행권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제작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은행은 수출 소상공인들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비대면·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무역 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실리콘밸리 '해외진출 통합거점' 신설…유망 기업 밀착 컨설팅

이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운영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트럼프 2기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피해·접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 해외법인 정책 자금 운영 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한다.

또 GBC와 KSC 등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진출 초기 입주부터 경영 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도 나선다.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까지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유망 초보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 서비스 전용 수출 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 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 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 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 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17개국·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 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1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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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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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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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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