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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K-푸드 플러스' 140억달러 목표…환변동보험 자부담율 대상에 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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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발표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달러에도 확대적용
수출 운영자금 1조원 지원…'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목표를 1년 전보다 8.1% 올린 140억달러(약 20조원)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대외 수출 리스크에 대응해 환변동보험 적용 대상에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36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0%…달러도 확대 적용

먼저 정부는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해 수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차익 손실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5%에서 0%로 낮추고, 하반기에는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한다. 또 환변동보험 적용 통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엔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이 엔화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환율 강세 등 달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 우대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11개사에 169개 HSK코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17개사의 183개 코드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04개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미·중·유럽연합(EU) 등은 신규 물류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아시아(CIS)는 입항지와 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 간 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해외 전문기관 활용 컨설팅과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방문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관 협업으로 IP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2724억원의 융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비료 5000억원, 농식품 4500억원, 농기계 3000억원, 동물용의약품 38억원 등이다. 농약은 올해 신규로 150억원 지원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및 농산업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과 농산업 기업에 각각 46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수출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K-푸드 2선 도시 진출…국가별 한류 확산 전략 수립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 수출 2선 도시인 미국 남부, 중국 서부, 일본 동·서부에 본격 진출을 꾀한다.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과 콜드체인 이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등 주요 식자재 수출 판도로 개척한다.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plum@newspim.com

수출 유망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시장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CIS의 소비 트렌드와 종교·문화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도 수립했다.

일례로 중동지역은 할랄, 중남미는 매운맛, 인도는 비건, EU는 글루텐프리, 아세안은 저염·저당, CIS는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과 연계한 즉석 간편식품 등 입맛을 공략한다.

잠재시장으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등 5곳에는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로 확충한다.

농산업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중점시장인 미국에는 트랙터(주력제품)와 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중남미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과 비료 품목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됐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진출을 위해서도 제품 고급화 지원과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늘렸다.

정부는 농식품·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수준은 소수관심, 확신, 대중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옥외 광고부터 K-팬덤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푸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해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7 plum@newspim.com 2024.07.27 plum@newspim.com

대표적으로 호텔에는 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은 전통식품 등 고급 코스요리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논의하고,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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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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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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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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