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파면 여부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 격화…"정당한 계엄? 내란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2일 07:00

윤 지지자 음모론 공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진보시민단체·학계, 법률적 근거 제시…"명백한 내란" 지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탄핵 찬성 측은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한다.

22일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자 운집이 예고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반대 측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관여, 계엄 정당"

이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왜곡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며 헌재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빨갱이들이 국가 시스템에 침투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헌재에도 중국인이 있다" 등의 음모론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찬성 측 "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불법행위"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태라고 꾸준히 지적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인 열린 만큼, 형사적 책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여론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 서울지부 이장희 대표는 전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장 군인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 대통령은) 군을 이용해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준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시국 선언문에서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