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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무뇨스 현대차 CEO, 주주서한..."美 행정부와 긴밀한 대화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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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도전 과제...시장 수요 맞춰 생산능력 조정 중"
"품질과 안전은 최우선 원칙...타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호세 무뇨스(José Muñoz)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21일 "현대차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전기차 21종 출시, 하이브리드 라인업 7개에서 14개로 2배 확대, 전기차 200만대 판매, 생산 능력 확대, 배터리 기술 개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도전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가 아이오닉 9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무뇨스 사장은 이날 공개한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해 현대차의 실적 및 성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시장은 초과 공급으로 인해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현대차와 협력사들은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 믹스, 판매량, 그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 기회를 찾고자 심층적인 시장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현대차는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2025년 판매 목표의 경우, 417만 대로 설정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매출액 성장률은 3~4%, 영업이익률은 7~8% 범위 내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당사는 연구개발, Capex, 전략투자를 위해 16.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주환원의 경우 총주주환원율(TSR)을 35% 이상으로 유지하고, 1주당 최소 배당금 1만원 도입과 연계해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며 "또한 향후 3년간 총 4조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와 더불어 정성스럽게 손님을 모시던 한국의 '손님철학'을 고객 서비스에 접목해 고객이 중시하는 기술과 최고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판매와 쇼룸 경험을 구축함으로써 당사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디자인, 제조,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 [사진=현대차그룹]

다음은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의 주주서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와 함께한 영광스러운 시간들 중 바로 지금이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주 여러분과 고객, 임직원, 딜러, 협력사,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을 위해 대표이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장재훈 신임 부회장님, 이사회,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으로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게 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함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당사가 이루어 낸 성취와 성장을 통해 앞으로의 6년에도 한 단계 높은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규제와 고객 선호도 변화, 공급망 중단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당사의 회복탄력성과 유연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 역량은 현대자동차의 DNA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기능과 기술이 탑재된 감각적인 디자인의 차량을 선보여 왔습니다. 판매량 증가, 브랜드 가치 향상, 업계 수상 실적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아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를 달성하였으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당사는 410만대의 안정적인 글로벌 도매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성장 동력인 북미 시장은 5년 연속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며, 9.7%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당사 인도 법인을 상장한 인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며,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및 중동 시장에서도 견조한 판매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둔화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와 아세안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주 시장에서의 당사 성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초과 공급으로 인해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은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 믹스, 판매량, 그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 기회를 찾고자 심층적인 시장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모든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고 주요 시장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에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5.9%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견조한 8.1%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당사는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5년 판매 목표의 경우, 417만 대로 설정하여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3-4%, 영업이익률은 7-8% 범위 내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사는 연구개발, Capex, 전략투자를 위해 16.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의 경우, 당사는 총주주환원율(TSR)을 35% 이상으로 유지하고, 1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 도입과 연계하여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3년간 총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고품질, 안전 중심,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0개의 주요 차종을 출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3열 전기 SUV인 IONIQ 9, 내연기관(ICE) 과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갖춘 신형 팰리세이드, 그리고 신형 스타리아EV가 포함됩니다.

현대자동차의 파워트레인별 라인업 확대는 당사의 유연한 대응을 상징함으로써,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 정책 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분들의 수요에 기반한 HEV, EREV, ICE, FCEV 차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전동화 전환 또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국 Georgia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HMGMA에서는 기 판매중인 2025년형 IONIQ 5 EV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1분기 말 IONIQ 9 EV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HEV 차량 생산을 위한 준비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사들은 총 126억 달러를 투자하여 조립 공장 및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투자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향후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신흥 지역에서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Amazon, Waymo, General Motors 등과의 전략적 협력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Amazon Autos를 통해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Amazon Autos에서 완전한 end-to-end 거래를 제공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쇼핑 경험을 통해 고객은 손쉽게 온라인에서 신차를 구매하고, 가까운 딜러로부터 차를 픽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향후 더 많은 딜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우선순위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고급차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단 10년 만에 뛰어난 모델 라인업을 갖춘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Genesis Space'를 런칭하고,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보이는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단독 매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 확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는 당사 2030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우선순위로 삼고, 2030년까지 9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전기차 21종 출시, 하이브리드 라인업 7개에서 14개로 2배 확대, 전기차 200만대 판매, 생산 능력 확대, 배터리 기술 개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도전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정성스럽게 손님을 모시던 한국의 '손님철학'을 고객 서비스에 접목하여, 고객이 중시하는 기술과 최고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판매와 쇼룸 경험을 구축함으로써 당사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당사가 디자인, 제조,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Boston Dynamics의 로봇과 AI부터 Supernal의 eVTOL, Waymo, Motional, 42dot의 자율주행, 그리고 HTWO의 수소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람과 상품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50개 이상의 그룹사들은 각각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역량을 활용하고, 고객, 협력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어떠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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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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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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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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