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3.1%…임대인 세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3.5%→3.1%로 0.4%포인트 하향

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0.4%포인트(p) 하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조정된다.

현재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금리는 2023년 3.84%에서 지난해 3.48%로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월별 수신금리도 지난해 11월 3.39%에서 같은 해 12월 3.18%로 조정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는데, 지난 1월(3.00%)에 이어 이달 2.75%까지 낮췄다.

연도별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2013년 연 3.4%에서 2014년 연 2.9%, 2015년 연 2.5%, 2016년 연 1.8%,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2022년 연 1.2%, 2023년 연 2.9%, 지난해 연 3.5%였다.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1%…임대인 세부담 완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덩달아 연 3.1%로 조정됐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건설비 등×이자율)가 서로 다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하향되면 임대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납세자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이걸 돌려드릴 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돌려드리는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이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