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③ G1을 향한 포효 '사회주의 선진강국 !'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을 합쳐 약 5000명의 지도자가 2025년 중국 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7일 양회 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가까운 장안가 인근에 2025년 양회 프레스센터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록 기준, 중국 기자만 2000여명, 외국기자(1000여명)까지 합쳐 취재진만 약 3000명에 달한다.

베이징 진입 차량들의 교통 통제를 비롯해 시내에 보안 공안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회의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과 텐안먼(천안문)및 텐안먼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통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부동산 소비 침체와 심리 불안에서 비롯된 내수 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및 대중국 제재 압박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안팎의 거센 도전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마무리하는 한해이고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무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제시될 것이란 소식이다.

올해는 5개년 경제 계획과 또다른 트랙의 중국 2단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실현(선진국 진입)한 뒤, 금세기 중엽(건국 100년인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이 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에 중국의 2단계 국가 목표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중국은 이 선전물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선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과도 맥이 닿아있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2050년 전후 미국을 따라잡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중국 양회 때면 중국이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그해 경제 성장률과 거시 운영 목표치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130조 위안 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선 올해도 '5% 내외(4% 후반대~5%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5% 내외 성장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24년 3%였던 재정적자율도 4% 내외로 확대 편성,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는 뭐고 정협은 또 무슨 기관인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라는 기관이 있다.

매년 봄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두개 대회를 일컬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입법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정협은 정식 정당 협의 단체가 아니며 그냥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양회 개막에 있어 통상 전국 정협이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리며 회기는 둘다 일주일 정도다. 2025년 양회 시즌엔 전인대가 3월 5일, 전국 정협이 하루 전인 3월 4일 각각 개막한다.

중국 현대 정치체제의 독특한 산물인 정협은 당초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구로 출범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야, 여러 정치 세력이 혼재한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처 합법적인 의회 기구(전인대)를 발족하지 못했다. 건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우선 그해 9월 정협을 창립, 의회 기능을 대신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향산의 중국 공산당 혁명 기념지 쐉칭 별장에 중국 정협 출범 및 초기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전시 자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협 1기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제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적혀있다. 전시장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시 마오쩌둥이 졍협 1기 주석을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2021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5.02.27 chk@newspim.com

정협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한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 진영 지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제 세력이 참여했다.

지금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건국 초기 의회 기능을 대신했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았던데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당시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켰고 국기(오성 홍기)를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베이징)를 결정했다.

전인대는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된 뒤 한참 뒤에야 발족됐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헌법을 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2023년 3월 전인대 개막식과 정부업무보고가 끝난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들이 광장으로 걸어나고 있다. 사진= 최헌규 중국 전문기자. 2025.02.27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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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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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