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을 합쳐 약 5000명의 지도자가 2025년 중국 양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7일 양회 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가까운 장안가 인근에 2025년 양회 프레스센터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등록 기준, 중국 기자만 2000여명, 외국기자(1000여명)까지 합쳐 취재진만 약 3000명에 달한다.
베이징 진입 차량들의 교통 통제를 비롯해 시내에 보안 공안 인력이 증원 배치되고, 회의장소인 베이징인민대회당과 텐안먼(천안문)및 텐안먼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통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올해 양회는 부동산 소비 침체와 심리 불안에서 비롯된 내수 경제 부진과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및 대중국 제재 압박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안팎의 거센 도전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마무리하는 한해이고 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무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제시될 것이란 소식이다.
올해는 5개년 경제 계획과 또다른 트랙의 중국 2단계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1단계로 10년 뒤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실현(선진국 진입)한 뒤, 금세기 중엽(건국 100년인 2049년)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사회주의 슈퍼 선진국)이 된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과도 맥이 닿아있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은 2050년 전후 미국을 따라잡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년 중국 양회 때면 중국이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그해 경제 성장률과 거시 운영 목표치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무역 규모가 팽창하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이 130조 위안 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선 올해도 '5% 내외(4% 후반대~5%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1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5% 내외 성장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24년 3%였던 재정적자율도 4% 내외로 확대 편성,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회는 뭐고 정협은 또 무슨 기관인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중국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라는 기관이 있다.
매년 봄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두개 대회를 일컬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입법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정식 국회와 같은 기관이고 정협은 정식 정당 협의 단체가 아니며 그냥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양회 개막에 있어 통상 전국 정협이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리며 회기는 둘다 일주일 정도다. 2025년 양회 시즌엔 전인대가 3월 5일, 전국 정협이 하루 전인 3월 4일 각각 개막한다.
중국 현대 정치체제의 독특한 산물인 정협은 당초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다당협력 정치협상 기구로 출범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전야, 여러 정치 세력이 혼재한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처 합법적인 의회 기구(전인대)를 발족하지 못했다. 건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우선 그해 9월 정협을 창립, 의회 기능을 대신했다.
정협은 당시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한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 진영 지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제 세력이 참여했다.
지금은 실권이 없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지만 건국 초기 의회 기능을 대신했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이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맡았던데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당시 정협은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켰고 국기(오성 홍기)를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베이징)를 결정했다.
전인대는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된 뒤 한참 뒤에야 발족됐다. 1954년 9월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1기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헌법을 제정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