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다른 중국이 온다 ① 공산당 2중대, 기술전쟁 일선의 붉은 민영기업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3:4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78년 개혁개방 직후만에도 중국에서 사영(민영) 기업인은 얼굴 내밀고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신분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잔재가 강한 일부 지역에선 사영 기업가가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지 20년 후쯤 민영 기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2002년 11월 후진타오 집권1기를 연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중국 사영 기업인들에게 공산당 가입을 전격 허용했다. 공산당이 과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본가(사영기업가)에게 입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로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조치였다.

최근들어 중국 경제 안팎에서는 '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민영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중국 총 GDP의 60%, 기술 혁신 성과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2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13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 현장. 사진= 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민영기업 5678'은 고용이나 세수, 금융대출, 자원 배분 등에서 전부 국유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 체제가 급변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2025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모두 60만개가 넘으며 외국 고기술 제품 수입의 50%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 양회로 일컬어지는 전인대와 전국 정협을 각각 열어 본격적인 2025년 정치 축제의 막을 올린다. 우리 정기 국회격인 양회는 중국 지도부가 한해 나라의 핵심 정책 과제를 모두 의제로 올려 토론 심의 의결하는 행사다. 14억 명의 인구와 온나라의 관심이 모두 양회에 집중된다.

올해 중국 양회를 앞두고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우클릭'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한동안 방치돼 왔던 민영기업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매년 3월 초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이곳은 양회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중국은 2월 24일~25일 전인대 상임위를 열어 주석단 점검 등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민영경제 촉진법도 심의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중국이 민영경제 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민영 기업을 미중 경제 전쟁의 일선에 투입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중국 민영 경제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R1 대쇼크와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1위에 오른 '너자2(악동의 바다소동)'의 돌풍으로 유례없이 고무돼 있다.

때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월 17일 빅테크 기업을 불러 민영 경제 좌담회를 주관해 민영 기업이 역량을 발휘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주석이 6년만에 소집한 이번 민영 경제인 좌담회에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세계1위 전기차 BYD 창업자 왕촨푸 회장, '미국이 국영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화웨이 창업자 런쩡페이 회장은 물론 '공산당의 눈밖에 났다'고 했던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 까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광둥성 선전시 지하철 역에 '화웨이 역'을 표시하는 간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최헌규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세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를 만난 시점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중국 경제 불안감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이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본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도발해온 경제 전쟁 '전략적 패권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기술 뿐이라고 믿고 있다.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지금 '기술 돌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대주로서 본격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대결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이상 충격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시내를 운행하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 사진= 최헌규 중국본부 기자. 2025.02.25 chk@newspim.com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다 추월했다'는 한국 국책 기관의 분석 결과도 호들갑을 떨 만큼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과는 이미 벌써부터 주목을 받았다. 3월 5일 양회 무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5년 중국 R&D 예산 규모는 우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4조위안(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5일과 4일 각각 개막하는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에는 민영 기업인 신분의 많은 대표(전인대)와 위원(전국 정협)들이 참석한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은 2025년 양회에서 민간 기업인 사기를 한껏 고무시킬 계획이다. 국가 독려하에 민영 기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②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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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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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