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78년 개혁개방 직후만에도 중국에서 사영(민영) 기업인은 얼굴 내밀고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신분이었다. 문화대혁명의 잔재가 강한 일부 지역에선 사영 기업가가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지 20년 후쯤 민영 기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결정적으로 2002년 11월 후진타오 집권1기를 연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중국 사영 기업인들에게 공산당 가입을 전격 허용했다. 공산당이 과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본가(사영기업가)에게 입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시로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조치였다.
최근들어 중국 경제 안팎에서는 '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민영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중국 총 GDP의 60%, 기술 혁신 성과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민영기업 5678'은 고용이나 세수, 금융대출, 자원 배분 등에서 전부 국유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 체제가 급변했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2025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모두 60만개가 넘으며 외국 고기술 제품 수입의 50%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 양회로 일컬어지는 전인대와 전국 정협을 각각 열어 본격적인 2025년 정치 축제의 막을 올린다. 우리 정기 국회격인 양회는 중국 지도부가 한해 나라의 핵심 정책 과제를 모두 의제로 올려 토론 심의 의결하는 행사다. 14억 명의 인구와 온나라의 관심이 모두 양회에 집중된다.
올해 중국 양회를 앞두고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우클릭'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한동안 방치돼 왔던 민영기업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중국은 2월 24일~25일 전인대 상임위를 열어 주석단 점검 등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민영경제 촉진법도 심의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중국이 민영경제 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민영 기업을 미중 경제 전쟁의 일선에 투입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중국 민영 경제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R1 대쇼크와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1위에 오른 '너자2(악동의 바다소동)'의 돌풍으로 유례없이 고무돼 있다.
때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월 17일 빅테크 기업을 불러 민영 경제 좌담회를 주관해 민영 기업이 역량을 발휘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주석이 6년만에 소집한 이번 민영 경제인 좌담회에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세계1위 전기차 BYD 창업자 왕촨푸 회장, '미국이 국영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화웨이 창업자 런쩡페이 회장은 물론 '공산당의 눈밖에 났다'고 했던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 까지 참석했다.
세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를 만난 시점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중국 경제 불안감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이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계속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본다. 중국으로선 미국이 도발해온 경제 전쟁 '전략적 패권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기술 뿐이라고 믿고 있다.
개혁개방 40여년 만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지금 '기술 돌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기대주로서 본격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대결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이상 충격도 아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다 추월했다'는 한국 국책 기관의 분석 결과도 호들갑을 떨 만큼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성과는 이미 벌써부터 주목을 받았다. 3월 5일 양회 무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5년 중국 R&D 예산 규모는 우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4조위안(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5일과 4일 각각 개막하는 14기 전인대 3차회의와 14기 전국 정협 3차회의에는 민영 기업인 신분의 많은 대표(전인대)와 위원(전국 정협)들이 참석한다. 민영경제 촉진법을 앞세워 중국 공산당은 2025년 양회에서 민간 기업인 사기를 한껏 고무시킬 계획이다. 국가 독려하에 민영 기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②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