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한국외대 시국선언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37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제 전쟁 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외대인들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25.02.28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전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중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입증하기는 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언론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공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탄핵 시도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다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국은 체제 전쟁과 국가비상사태 속 반국가세력의 패악질과 국권찬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간의 싸움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죽음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동문 시국선언 서명자 242명

실명 서명자 131명

강수연 계진원 고상덕 고한수 공태윤 권민성 권성남 권은영 권현우 권형준 김대철 김덕수

김덕연 김동건 김동환 김무현 김문성 김민재 김민제 김민준 김보경 김상기 김서연 김선우

김선훈 김세연 김세훈 김수연 김수하 김수현 김영빈 김영웅 김이안 김일두 김종호 김주형

김주환 김지은 김지훈 김태형 김태희 김해연 김현봉 김형주 김혜린 김희경 남혜숙 류승록

박광호 박대원 박성연 박성혁 박성현 박성환 박소영 박은아 박재형 박지원 박현배 박훈

배강현 백동하 백수희 변지원 봉하선 서원우 서정 서주형 성자인 손지원 송승연 신동원

신혜림 신호준 심민서 양명진 양요천 염호석 오윤선 유병길 유호연 이건학 이상임 이상현

이상협 이신형 이영욱 이영찬 이예원 이운우 이인호 이재원 이종호 이준호 이준희 이현주

이혜인 이호중 이환이 임동희 임민재 임재연 임재현 장민 장성호  전수연 정소희 정수연

정수지 정슬기 정인화 정하늬 조경옥 조문경 조형규 진우찬 진현서 최민선 최상 최승빈

최승희 최준원 최준한 최찬용 하수연 하태원 한승기 한지우 홍은혜 홍은희 황영우

익명 서명자 111명

강** 강** 강** 강** 고** 고** 고** 고** 구** 권** 기**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남**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배** 배** 선** 설** 성** 소** 송** 송**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안** 양** 여** 오** 원** 유** 유** 유** 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장** 장** 장** 장** 전** 전** 전** 정** 정** 정** 조** 조** 조** 조** 차** 최** 최** 최** 최** 최** 최** 하** 한** 한** 홍** 황**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