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 개최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오전 9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주제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국무위원은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판사를 헌재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판사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선출한 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이날 예고된 국정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9 photo@newspim.com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이유로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서 최 대행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무위원 간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통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 간 의견이 임명과 불임명으로 반반 나뉜 것으로 안다"며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최 대행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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