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FTA 쏙 뺀 트럼프식 계산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고 말하며,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들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란 설명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4배'라고 언급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한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인용해 만든 도표가 주요 언론에서 널리 쓰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도표에는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의 평균 관세율'이라며 WTO 회원국끼리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나타냈는데,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수준으로 미국(3.3%)의 4배가 맞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라 이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아래에는 작은 회색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거의 모든 관세가 철폐됐다'란 주석이 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표를 얼핏 봤다면 이 주석을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는 이 도표를 자세히 보지 않아 잘못 말한 것이거나, 평소에 한국을 FTA 체결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아니면 의회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미 FTA 체결 사실을 모른 채 이 도표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겠단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된다. MFN 관세율만 놓고 따지자면 지난해 미국 상위 15개 교역국 중 인도(17%)가 가장 높다. 인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지적해도 미국의 5배의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에 하는 게 합리적인데, 한국을 지목한 것은 결국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뒤 "미국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며 예고한 상호 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마치 한국을 우선으로 상호 관세 대상에 올리겠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주의 조사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관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미 규제, 부가가치세(VAT),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과 같은 비(非)관세 장벽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를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FTA를 체결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 3860억 원)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번째로 많은 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유입 차단 지원을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압박하는 데 관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