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은 내용들이 연설문 내용에 담기면서 한국 정부도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 트럼프, 황당한 주장 반복…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2012년 발효)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한미 FTA 발효…대부분 공산품 '0%' 수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팩트체크'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 발효됐다. 이후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말 기준 0.79% 수준이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트럼프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근거로 한국의 대미수입 관세율이 높다고 주장한 것을 말 그대로 황당한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알래스카 가스전에 수조달러 투자?…황당한 주장 남발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

트럼프의 연설문에는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연간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투자할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미에 나섰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등 여러 국가들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검토하는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전은 액슨모빌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개발에 나섰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포기한 사업이다. 향후 기술력이 향상되더라도 철저한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로 안다"면서 대규모 투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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