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피청구인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날짜가 아닌 구속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이용우 의원이 답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와 체포 적부심 기간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다"며 "이런 쟁점에 대해 모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고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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