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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유세 최대 30% 늘었지만...집값 상승에 "매도물량 증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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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단지 보유세 30% 가량 늘어
보유세 상승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시장 영향 크지 않아
"자산여력 없는 다주택자, 매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서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대까지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율이 낮지 않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가격 상승세와 집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만큼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잠실 5단지(우측 아래),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서울 고가 단지 보유세 30%가량 늘어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7.86%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 폭이 컸다. 서초구가 11.63%로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를 웃돌았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 금·관·구는 최대 2%대 상승률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노원구(2.55%), 도봉구(1.56%), 강북구(1.75%), 금천구(2.39%), 관악구(2.70%) 구로구(1.85%) 등이다.

올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올해 보유세는 764만2101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보유세(589만4460원)와 비교하면 1년 사이 세 부담이 28.6%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재산세 45%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는 지난해 27억6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537만5862원에서 올해 665만2720원으로 24.8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보유세 상승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자산여력 없는 다주택자, 매도 가능성도"

보유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경우 최근의 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늘어난 보유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기준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 서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폭보다 최근 가격 상승분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액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집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가 오른다고 부담을 느껴 매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장 가격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산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잠실 아파트가 2억원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보유세는 100만원 정도 늘었다"면서 "집값 상승률이 보유세 오른것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가 주택을 2~3가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자산여력이 없고 투자로서 매입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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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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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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