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제히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직무 유기 등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탄핵 추진만큼은 주저하는 분위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yooksa@newspim.com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이라며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만큼은 신중한 분위기이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단장으로서는 즉각 탄핵안을 내야 한다"면서도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다음주 목요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는 지도부와 상의해야 하며 당 차원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줄기각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 결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시 '탄핵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이다.

더욱이 탄핵으로 최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주범이 민주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린 한국은행은 관세 전쟁 격화 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안 한다, 한다기보다는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며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파면부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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