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중앙행정기관 기능 수행 어렵게 할 것"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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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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