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이달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