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일 외교장관 도쿄에서 회동..."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18:42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18:42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3국 협력 논의
조태열 "北 우크라전 잘못된 행동 보상 안돼"
왕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경제협력 주도 의지
이와야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한 조기에 개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22일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3국 협력, 한반도·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 3국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중국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오른쪽부터)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기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3.22

조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3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 공약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회견에서 교류 협력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 간 인적 교류와 소통은 3국 협력 강화의 중요한 토대"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3국이 '지속가능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분야에서 공동 직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모습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2025.03.22

왕 부장은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왕 부장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의 이같은 언급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이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올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