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27일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이 대표)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7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 한 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사진을 조작이라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비웃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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