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선고일 지정에 시위 격화…"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정파괴 길어지지 않아 다행"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진보 진영에서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1 leemario@newspim.com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정 파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폭동을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8:0으로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만에 하나 헌재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민주주의 만세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지난달 4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변호인단이 설치한 천막 등은 철거에 들어갔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안국역 5번 출구에 집회 신고가 돼있는 장소에서 탄핵 기각 촉구 집회 형태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 선고까지 국민들 열정과 간절한 염원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안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