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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지정에 시위 격화…"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18

"헌정파괴 길어지지 않아 다행"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진보 진영에서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1 leemario@newspim.com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정 파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폭동을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8:0으로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만에 하나 헌재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민주주의 만세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지난달 4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변호인단이 설치한 천막 등은 철거에 들어갔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안국역 5번 출구에 집회 신고가 돼있는 장소에서 탄핵 기각 촉구 집회 형태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 선고까지 국민들 열정과 간절한 염원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안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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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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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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