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파면] 헌법학자회의 "尹 파면한 헌재 결정, 온 국민과 환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7:2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관련 헌법과 법률에 대해 그동안 확립된 해석이나 법리를 근본적으로 도외시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헌정 위기의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 회복의 소중한 기회를 지연시켜 온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헌법학자회의는 "헌재가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교착의 해소라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체로 하는 군병력을 동원하는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속 실행 행위인 포고령 제1호의 공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점거, 전직 법관 등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파악 시도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은 물론 대의민주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비롯한 헌법 원리와 통치 구조의 기본 가치를 침해해 직무 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함으로써 탄핵 사유를 충족한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중대한 법 위배가 헌법 수호 의무는 물론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하여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고 부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들의 출신이나 선출배경 등을 둘러싼 인신공격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저질러진 위헌적인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거부를 통해 재판관 1명의 공석이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숱한 선동이 자행됐음에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탄핵심판에 임하고, 헌법분쟁을 헌법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 혼연일체 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모두의 공존·공생·공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이뤄진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권력자는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다"며 "'결함민주국"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를 '완전민주국'으로 복원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하게 됐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탄핵결정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직접행동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입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모두 협력해 헌법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을 발판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민주적 법치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